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계약자가 승소를 한 사안입니다. 사실 전국에 수백개 수천개 갑상선결절 소송 중 계약자가 승소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환자 상태 자체가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적절하게 공격방어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 판사님 성향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제가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환자의 상태+진료기록감정서의 내용+변호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환자 상태라도 승소를 위해 어떻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지와 특히 진료기록감정을 할 때, 어떻게 유리한 감정의견을 받는지는 결국 환자의 상태와 변호사의 능력이 이를 이끌어 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피고들(보험회사) 주장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은 수술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둘째는 원고의 경우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