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또 승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회사가 기지급 보험금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보험회사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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