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수행한 갑상선결절 2센치 미만 고주파절제술 승소판결을 공유합니다.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보험금이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수익자와 피보험자에 대해 불법행위청구와 부당이득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년동안 이 사건을 하면서 피보험자가 왜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피보험자 상태에 부합하는 갑상선결절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학회논문과 다른 사건 감정서, 관련 판례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이러한 저희 주장을 받아들어 주어서 보험회사가 패소 즉 보험수익자측이 승소한 사안입니다. 현재 갑상선결절 사건은 대부분 보험회사가 이기고 특히 결절 크기가 2센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자 측은 패소하는 판례 경향에 비추어 보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판례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 사건 클라이언트가 사건번호 공유 등을 통해 본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것을 원치 않아 판결문 내용만 공유합니다.

 

 

 소액사건이라 판결문이 비교적 간단한데, 많은 분들이 판결문에 나온 것만 보고 간단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결 결과를 받기 위해 유리하거나 참고할 각종 주장 특히 저는 외국논문까지 참고하였고, 유리한 판결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승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