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수행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승소판결을 공유합니다.

실손보험 본인분담금 상한제는 2009년 10월 이전 체결된 실손보험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 중 본인부담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이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분담금 상한제 환급금 이슈는 약관에 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소한 사례도 상당하고, 반면 계약자가 승소한 사례도 상당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약관문언 해석원칙, 관련 판례, 유권해석 등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고객이 승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