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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사례

[승소]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원금지급 성공사례

[업무분야] 보험

  • 작성일 : 2023-08-30
  • 조회수 : 8

20대 직장인이 목돈마련을 하겠다고 하여 보험목적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이라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복리로 계산되어 도움이 된다고 하여 계약자가 2개 회사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잘못 가입되었음을 알고 보험회사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민원불수용이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의 설명을 듣고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보험설계사와 카카오톡 내용) 등을 보고 소송으로 진행해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의 상황 그리고 설계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원고의 나이와 보험목적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 불완전판매라는 주장을 하였고 관련 판례를 설시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2개 보험회사가 송달을 받자 마자 고객에게 연락이 와서 원금 손실 없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할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여 소취하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고객이 보험회사로부터 소취하 연락을 받고 소취하시 원금은 받지만 이자나 변호사 보수 청구를 하지 못해 좀 고민을 하셨지만, 빨리 소송을 종결하길 원하셔서 소취하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갑_생명_소취하.png

소취하_요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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