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건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회사가 계속 본인부담금 상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까지 제기한다고 하여 계약자측에서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사건은 법리 싸움이기 때문에 소송이 매우 빨리 끝납니다. 이 사건도 소장 접수는 2023.4.20. 인데, 판결은 2023.9.4로 4개월 15일만에 종결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