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이 목돈마련을 하겠다고 하여 보험목적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이라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복리로 계산되어 도움이 된다고 하여 계약자가 2개 회사 종신..
#갑상선암 전이암#일반암보험금#원발암기준조항은_설명의무대상임#항소심승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수행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승소판결을 공유합니다. 실손보험 본인분담금 상한제는 2009년 10월 이전 체결된 실손보험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
최근 갑상선암 전이암(C77)의 경우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소송 자..
최근 제가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안은 음주상태에서 자살을 하였고 한달 정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측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SNS의 발달로 인터넷카페, Facebook, instagram 등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버 등으로..
2021-08-19
